주위통행권 판례(97다47118, 94다14193, 91다9961, 91다9623, 90다1267,

 

주위통행권에 대한 판례

1). 주위토지통행권 발생 후 당해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여부(대법원 판례 97다47118)

2).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와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94다14193)

3). 주위토지통행권이 장래 건축허가에 필요한 법위에 노폭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91다9961)

4).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위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91다19623)

5).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의 효력이 미치은 인적 범위의 문제

(대법원 판례 90다1267, 90다1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