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로 특조법을 이용하여 소유권 이전 해버린경우에
-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상대방이라 ...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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