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별 부호 일람표 법원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개정 2014.09.19 재판예규 제148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부호의 부여) ① 사건별 사.. 법원 사건별 부호일람표 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