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부동산 이야기

제목;전세권설정 해지 새로운 집주인의 행동으로 봐선 그 기간 채우고 전세보증금 완불 받을 때 까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세권설정 해지는 ...

월세 부동산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1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 필요가 없으며, 처음계약서만 있으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묵시적갱신기간중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때..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년 면제한도액은 얼마인가요?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년 면제한도액은 얼마인가요?(도움되시기 바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

상가건물 보증금의 우선변제(대법원판례)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법 제3조 제1항)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의 소유 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임차보증..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가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등기 전에 확정일자의 유무와 ..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상가임차인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둔 것이다. 임대차가 종료..

상가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단존속기간의 제한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즉,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용인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지 공부상 용도가 어떤 건물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