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부동산 이야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50165 판결[건물인도][공2013하,1294]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상사유치권【유치권존재확인】 [공2013상,539]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유치권확인】 [공2009상,158]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등】 [공2005.9.15.(234),1503]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토지인도】 [공2007.2.15.(268),263]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건물명도등】 [공2012상,4] 서울중앙 2007가합798, 부산고법 2007나14087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에 대한 담보..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공사대금】 [집44(2)민,127;공1996.10.1.(19),2809]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사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 침탈을 원인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

대법원 1965.3.30. 선고 64다1977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 [집13(1)민,087] 【판시사항】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건축비채권..

조합이 조합원에 가지는 유치권과 건물인도청구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이 소멸되는 지, 최근들어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을 담보로 채무자의 주택에 채권가압류하고 배당요구 함과 동시에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

대법원 2008.5.30. 자 2007마98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 【판시사항】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