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부동산 이야기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건축명도등】 【판시사항】 가.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지 여부 나. 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의 제3자에 대한 신탁재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위..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2906 판결 【물품인도】 【판시사항】 가. 운송인의 유치권제한에 관한 상법 제147조, 제120조의 규정취지 나.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수하인에게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일부를 유치한 경우 운송물 전체에 대한 운임채권이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대법원 1993.3.26. 선고 91다1411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건물신축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7815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융자받은 실수요자로부터 선박건조를 주문받은 조선업자가 위 융자금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어선 준공 후 수협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실수요자에게 어선이 인도..

광주고법 1989.12.20.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가.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권(적극) 나.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는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물철거는 ..

대구고법 1984.3.7. 선고 83나874(본소),83나875(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건물명도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위약금채권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 및 유치권행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건물임대차계약시 위약금의 약정에 따라 취득한 건물임차인인 피고의 돈 4,000,000원의 위약금채권과 임대..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1174 판결 【가옥명도】 【판시사항】 유치권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

대구고법 1980.5.2. 선고 78나86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 【판시사항】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과 유치권 항변 【판결요지】 건물 신축공사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수급인은 그 가옥의 소유권이 설사 제3자에 넘어간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가옥에 관하여 생긴 채..

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582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유치권항변의 적부 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잔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이자제한법 1조 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