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부동산 이야기

입주자 대표회의 종족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가 7곳으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정원이 총 7명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5명의 동별대표자만이 선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1명이 사퇴하고 현..

동대표중 일부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직무정지사유가 되어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직무정지기간 중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궁금합니다. 정원 22명이고 선출인원은 16명인데 여기서 2명이 직무정지가 되었을 때 의결정족수가 궁금합니다. [ 답 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관리업체가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해 수익창출 등을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벽 도색공사와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가 부결됐으나 바로 임시회의를 소집해 재심의할 수 있는지|국토부Q&A |2019.01.09. 13:37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벽 도색공사와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가 부결됐으나 바로 임시회의를 소집해 재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1994.03.09 법률 제04738호]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2004.02.19 근로기준과 -82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

공동주택 관리 직원의 급여 및 4대 보험에 대한 부가세 [ 질 의 ] 저희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의 사용자 측 보험료에 대한 부가세를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기준을 문의합니다. [ 답 변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4의2항제4의2호 및 제4..

입찰 서류 ‘입찰서 개찰 후 검토’ 방식으로 변경 주택관리업자 임직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입찰 서류 ‘입찰서 개찰 후 검토’ 방식으로 변경 주택관리업자 임직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10월 31일 시행 국토부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 ..

아파트 ‘스프레이 도장’ 제한 기존 장기수선계획에 증액 불가피…공사 차질 우려 공동주택 50m 내 붓 ∙ 롤러 의무화, 작업 어렵고 속도 ∙ 품질 떨어져 환경’과 ‘돈’의 딜레마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지난 22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입주민 보험금 청구 ‘일부 승소’ 입대의와 계약 체결한 보험사가 약 6,800만원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겨울 출근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일..

주택관리업자 4개사 서로 들러리 세우고 ‘입찰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최고 1,000만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경기도에 소재한 3개 아파트 단지와 충남 천안의 1개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서로 돌아가며 들러리를 세우고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