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부동산 이야기

명예훼손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J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만난 K씨에 대해 좋지 못하게 표현한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올린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J씨에게 벌금 30만 원 선고를 내리며 사이..

업무상배임죄 살아가면서 사기 그리고 횡령 등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업무상배임죄 등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는 재산범죄 중에 하나로 이 범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연루 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배임죄는 다..

분양면적에 비례한 공용주차장 사용 권리 주장한 입주민 ‘패소’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 2016나883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 소 인 A 피고, 피항소인 B아파트 입대의 제1심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2015가소47785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10하,2293] 【판시사항】 [1]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취득’이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이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취..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

입주자 대표회의결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 [대법원 2013.2.14, 선고, 판결] 【판시사항】 입주자대표회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 사항(안건) 기재의 정도 및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때 공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참조조문】 주택법 시행령 제5..

대표회의서 낙찰자 선정 결의한 것 만으로 최종 낙찰자 지위 인정 안 돼 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대표회의 의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낙찰자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 [대법원 2014.9.26, 선고, 2014도9213,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경우,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24조, 제239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사인위조,사문서위조,방화,사기미수피고사건 [서울고법 1973.5.17, 73노29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인장위조 및 위조인장행사죄와 문서위조죄의 관계 【판결요지】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인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있어..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 배제등】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성격과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 [공2007.7.15.(278),1074] 【판시사항】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의 후임 동별대표자 선출절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