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살아가면서 사기 그리고 횡령 등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업무상배임죄 등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는 재산범죄 중에 하나로 이 범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연루 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에서는 배임죄라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허나 배임 행위는 업무상에서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돼 처벌받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게 되므로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을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법적다툼이 있다면 서로의 관계를 증명할 줄 알아야 억울하게 가중처벌을 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특히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 죄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문제에 휘말렸을 때 먼저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립요건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했는지에 대한 여부,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사무를 위임한 사람에게 손해를 일으키려 했는지의 여부 확인을 말합니다.

일반 그리고 업무상의 차이를 알고 성립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확인하고 비슷한 사례와 비교하는 등 성립요건부터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지요.

더 나아가 자신이 한 죄책이 보다 크게 책정되는 등의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한시라도 빠르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어서,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해 본인에게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법을 배임죄라 부르며, 누구나 겪을 수 있기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초기에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횡령죄도 배임죄와 동일한 취지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배임죄에 해당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횡령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법적분쟁이 일어난다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씨는 한 회사에서 8년여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진급,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자신의 회사의 경쟁 업체에서의 제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팀장은 자신에게 H씨의 회사의 영업 내용이나 예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시, 이직을 도와준다며 H씨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H씨는 며칠을 고민했으나 결국 팀장에게 예정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후 H씨는 회사를 퇴사하였고, 몇 달이 지나 H씨의 회사에서 예정되었던 해당사업은 무산되게 되었고, 퇴사한 H씨는 국 회사에 자신이 경쟁업체의 회사팀장에게 보낸 문서와 이메일에 대하여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된 H씨는 회사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에 당황스러웠다는데요.

결국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고, 회사가 H씨의 업무상 유출로 인하여 얻은 손해가 크다는 점으로 H씨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변호사의 조력 끝에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범죄의 경우, 사건 이후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가 유출한 정보에 대한 가치, 피의자가 맡고 있던 지위, 회사가 입은 피해 금액과 정도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처벌의 수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면밀한 사실 관계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