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가 강사를 고용해 개인 강습과 그룹수업이 가능한지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가 강사를 고용해 개인 강습과 그룹수업이 가능한지? |국토부Q&A

 

질의)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가 강사를 고용해 개인 강습과 그룹수업이 가능한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 2에 따라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사업자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해야 하고, 개인 레슨 등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서 트레이너 등과의 노무계약을 체결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