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로 취득한 임야인데,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지상권 성립이 될까요?
- 저당권설정당시 소유자와 집주인 명의가 다르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됩니다만, 토지등기부를 확인하여 저당권설정이전에 소유자...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청정이슬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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