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부동산 이야기

명예훼손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J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만난 K씨에 대해 좋지 못하게 표현한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올린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J씨에게 벌금 30만 원 선고를 내리며 사이..

업무상배임죄 살아가면서 사기 그리고 횡령 등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업무상배임죄 등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는 재산범죄 중에 하나로 이 범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연루 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배임죄는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벽 도색공사와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가 부결됐으나 바로 임시회의를 소집해 재심의할 수 있는지|국토부Q&A |2019.01.09. 13:37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벽 도색공사와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가 부결됐으나 바로 임시회의를 소집해 재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1994.03.09 법률 제04738호]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2004.02.19 근로기준과 -82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

공동주택 관리 직원의 급여 및 4대 보험에 대한 부가세 [ 질 의 ] 저희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의 사용자 측 보험료에 대한 부가세를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기준을 문의합니다. [ 답 변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4의2항제4의2호 및 제4..

입찰 서류 ‘입찰서 개찰 후 검토’ 방식으로 변경 주택관리업자 임직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입찰 서류 ‘입찰서 개찰 후 검토’ 방식으로 변경 주택관리업자 임직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10월 31일 시행 국토부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 ..

아파트 ‘스프레이 도장’ 제한 기존 장기수선계획에 증액 불가피…공사 차질 우려 공동주택 50m 내 붓 ∙ 롤러 의무화, 작업 어렵고 속도 ∙ 품질 떨어져 환경’과 ‘돈’의 딜레마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지난 22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입주민 보험금 청구 ‘일부 승소’ 입대의와 계약 체결한 보험사가 약 6,800만원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겨울 출근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일..

주택관리업자 4개사 서로 들러리 세우고 ‘입찰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최고 1,000만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경기도에 소재한 3개 아파트 단지와 충남 천안의 1개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서로 돌아가며 들러리를 세우고 입..

주차난 해결 위해 1가구당 1대 차량만 주차 허용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위해 주차금지 가처분 청주지법 주차난 때문에 입주민 간에 지속적인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이 아파트는 45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데 비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455대에 불과해 주차민원이 ..